2008/09/23

현재 개정하려는 종부세 관련하여.




이 대통령 고위공직자 중 종부세 감세 혜택 1위31억 주택 335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줄어, 강만수 유인촌 장관 등 6명 1천여 만원 감세
정부가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고위 공직자 가운데 가장 큰 감세혜택을 볼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이윤호 지식경제, 김경한 법무, 유명한 외교부 장관과 이석연 법제처장 등 모두 6명이 1천만원이 넘는 세금 혜택을 본다.
(중략) -한겨레 신문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11989.html


요즘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보다 보면, 완전 코메디 같다.
특히 포털 사이트나 방송사들의 편향(취향?) 보도도 하나씩 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가진게 없는 자와, 가진게 많은 자들의 시각도 보이게 되었다.
사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
강만수 장관의 말처럼,
"가진자 역시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1명의 1000만원 가진 사람에게서 걷던 10만원을, (1인에게 자신의 가진 것 1%를 내어라)
10명의 10만원 가진 자에게 1만원씩 걷겠다 하면 (10인에게 자신의 가진 것 10%를 내어라)
그게 과연 국가가 제대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1000만원 가진 사람에게도 10만원은 아까운 돈 임에 틀림 없으나,
10만원을 가진 사람에게서의 1만원은 아까운 돈을 넘어 생사가 왔다갔다하는 문제가 아닐까?

우리 집이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중상층은 된다.
(물론 나는 그저 박봉에 시달리는 일개 월급쟁이일 뿐이며,
부모님이 내게 주신 건, 초기 회사 근처에서 집 얻을때 전세자금을 빌려 주신 것 뿐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내가 드는 생각은...
애초 태어날 때 부터 돈 있는 사람만이 부자로 살 수 있지,
이제 자수성가는 99%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어렸을 때 귀에 딱지 앉도록 부모님께 듣던 잔소리는 다 거짓말.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조차도 부모님 혜택을 입어, 그래도 부모님처럼 중상층은 유지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걸까..)

요즘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난다.

출장이 잦은 나로서는, 환전을 도대체 언제 해야 하는 건지 신경쓰는 것도 골치아프고,
내가 들어있는 펀드와 주식이 모두 -30%의 수익률을 내고 있어도 속수무책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들을 보면 한숨만 난다.

+. 그저 여기에 적은 글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것일 뿐, 타인의 비난은 사절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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